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의무가입, 소득 없는 18세 국민연금 가입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국민연금하면 직장인과 같이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생활 시작 전이거나, 이제 사회초년생인 만 18세 나이에 어떻게 국민연금이 가입되는지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개정안​

2.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3.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4. 고3 국민연금 가입 장점과 단점

 

고3 국민연금 자동가입 개정안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만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는 내용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으로 가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어 당장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없게 됩니다.

 

취업 후에는 보험료 미납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10년까지 소급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우선 가입이 바탕이 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과 추후납부 제도 이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추후납부(추납) 시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적용하여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추납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면 누구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을 대상으로 추납대상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분한 납부이자가 가산됩니다(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추납보험료는 미납했던 기간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추납을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추납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하는데, 임의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상한(2025년 기준 3,089,062원)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납신청 이후에는 다음 달 11일~15일 사이에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미납 시에는 미납에 대한 안내가 있기는 하나 체납처분은 없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현재 국민연금 제도 상으로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자 중 직장을 다니거나,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직장인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청년, 직장인(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무 가입이 아니므로 60세에 달하는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점부터 원하는 기간 동안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신청 바로가기

 

단, 6개월 이상 보험료를 계속 미납한다면 자동으로 탈퇴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3 국민연금 가입 장점과 단점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에 대한 목표는 청년층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국민 연금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므로 젊은 나이에 가입하면 이득인 구조라, 과거에 강남권 연금고수들은 자녀를 위해 18세에 가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임의가입의 최소 보험료는 월 9만 원인데, 최소 보험료로 10년 동안 납부하면 월 2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고, 20년을 납부하면 월 41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18만원을 10년간 납입한 경우에는 월 25만원을 받게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른 연령에 가입하는 것에 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면, 자녀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잠시 납부를 정지하기보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거나, 소득이 있는 부모는 대신 납부해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동가입으로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초기 보험료를 1회 차 또는 3회 차까지로 논의 중에 있는데,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점도 결국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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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논의 중인 법안이나, 국민연금은 그 동안 수령 나이 변경, 연금 고갈 등 다양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청년층의 조기 의무가입에 대한 부분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니 앞으로의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