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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12

근로자 상병수당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생계를 위해서 근무는 계속해야 하는데, 평소에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충이 있으셨던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인 상병수당 사용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 시행현황​2. 상병수당 신청조건3. 상병수당 지원내용4. 상병수당 신청방법5.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6. 자주 묻는 질문(FAQ) 시행현황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아픈 상황에 쉴 수 있는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5년부터 한국은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을 시작하여 점차 확장하여 현재 총 8개 지역에 대해 상병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상병수당 사업 시행 지역 :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2025. 8. 13.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 기준, 신청방법 등 간단한 진료는 괜찮지만,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의료비에 많은 부담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본인부담상한제란?​2.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3.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및 산정시기4.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5. 본인 이외 대상자에게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소득 및 가족수에 따라 상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마다의 환급여부와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의료비에 해당한다고 모든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 2025. 8. 12.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모든 것 : 조건, 기간, 신청방법 등 보살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연차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또는 단기간 가족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사용 요건, 기간, 관련 근로환경 처우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돌봄휴직, 휴가 사용 요건​2. 가족돌봄휴직, 휴가 사용 가간3. 가족돌봄휴직, 휴가 사용 미허용4. 가족돌봄휴직, 휴가 신청방법5. 근속기간, 연차 등의 근로 관련 보호 사용 요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장기적 또는 단기적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의미합니다... 2025. 8. 7.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여부, 급여 다른 휴가와 달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 기간이 길어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2.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3.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요건4. 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 및 신청5.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6. 육아휴직 급여 금액 및 신청 계약직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여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어려.. 2025. 8.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대상 자녀나이, 급여 계산,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을 계획하시고 있으신 분들이 자세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상 자녀 범위(나이, 학년)와 급여 계산 방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사용 조건(대상 자녀)​2. 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방식 1) 급여 계산방식 2) 급여 관련 참고사항3. 급여 신청 및 지급제한 사용 조건 : 대상 자녀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다르게 근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시간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시간 내에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남은 분들은 잔여 육아휴직 기간에 두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5. 8. 2.
경기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조건, 신청방법 등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결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결혼지원금 신청조건​2. 결혼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일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4. 자주 하는 질문(FAQ) 결혼지원금 신청조건 경기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연령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고,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적부부여야 합니다. 연령, 주소, 혼인 유무 이외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202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