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조건, 신청방법 등

주택을 처음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처음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챙겨야 할 혜택들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2. 취득세 감면 혜택

  1) 취득세 감면 조건

  2) 취득세 감면 신청

3.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4. 대출 지원 혜택

 

생애최초 주택구입 조건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과거에 한 번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부인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포함하여 모두 무주택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시에는 구입비, 이사비, 중개수수료, 세금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각 혜택마다 적용 조건이 확인하셔서 비용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1)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취득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거주해야 하고,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이 불가합니다. 또한 취득 후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임대, 증여, 매도할 수 없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이전에는 소득기준에 대한 조건이 있었으나 없애고 주택가액이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5년 추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친되고 있습니다.

 

2) 취득세 감면 신청 

 

취득세 감면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 구청, 군청의 세무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신분증, 실거주 증빙 자료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이 생애최초 취득주택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주택가액	12억원 이하
소득기준	제한 없음
감면율	200만원 한도 내 100% 면제
신청방법	직접 신청(법무사가 대리할 경우 생애최초 여부 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양도소득세란 본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후 발생하는 이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출 지원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큰 혜택으로는 비교적 높은 대출 한도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상품 중 시중은행 주담대 대비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최근(6월 28일) 시행된 부동산 규제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LTV는 기본 70%가 적용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8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의 경우에는 LTV 70%로 조정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본 연 2% ~ 4% 구간으로 확인되는데,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금리는 3% 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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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여러 항목에 대해 지출 계획이 필요할 텐데요. 각 항목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셔서 첫 주택 마련에 성공적인 예산 활용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