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수당 확대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번 정부의 공약으로 자녀를 위한 제도인 아동수당 나이 확대, 우이라이자립펀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수당 개요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만 7세 생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수당 중에는 보육기관을 다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이 축소되기도 하지만,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보육 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이후에 생긴 부모급여의 경우 0세에서 1세까지 아동수당과 동시에 지급됩니다.
다만,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부모급여는 일부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확대 정책
이번 새 정부의 복지 공약 중 하나인 아동수당 확대 내용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매년 2세씩 확대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5년간 약 8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만 18세까지)와 지급액 인상(20만 원)에 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수당 연령과 금액에 관한 내용 이외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8세 미만 아동은 10만 원, 18세 미만 아동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항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 되는 기간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 보호자가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18년간 적립하면 총 2,160만 원이 모이고 정부에서 동일한 지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5,000만 원 정도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18세까지 펀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학자금 또는 창업/결혼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며, 가입 연령과 국가 납입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에 대해 지방특례 적용도 건의되고 있으니, 추후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시행된다면 지방마다 다른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동수당 나이 확대 시점, 우리아이자립펀드 가입시기는 언제 인가요?
A. 아동수당 나이와 금액 확대를 위해 아동수당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직 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Q.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납입하는데, 증여세 등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고, 부모 납입금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Q. 아동수당 나이가 확대되면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녀에게도 소급적용 되나요?
A. 현재까지 기사에 따르면 나이 확대는 단계적으로 매년 2세씩 확대할 예정이며,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없습니다.
인구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각종 정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실효적인 정책이 나오며, 부모와 아이 세대까지 모두 유익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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